□ 산림청(청장 최병암)은 17일 최근 언론에서 논란된 벌채 정책과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벌채(목재수확)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였다.

 ○ 미국, 캐나다, 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하고 있으며, 최근 세계 각국은 나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목재 수확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

○ ‘목재수확‘은 교토의정서 3.4조에 따른 “산림경영(Forest Management)”에 해당하여 국제적으로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.

○ 또한, 우리나라는 목재생산을 위한 수확량이 연간 약 480만㎥으로 산림 총 축적량의 0.5%에 불과해 OECD 주요 29개국 중 27위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며,

○ 국산목재 자급률이 16%로 매년 84%에 해당하는 국내 목재 수요량을 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연간 목재 수확량과 벌채면적은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.

○ 산림청에서는 현재 전체 산림의 약 1/3인 234만ha를 경제림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, 이 영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을 하게 하고, 그 외의 산림보호구역(167만ha)에서는 벌채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○ 현재 경영임지에서 이루어지는 벌채는 연간 2만ha 수준이고, 이는 현재 수립중인 탄소중립 계획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.

□ 한편, 목재수확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 보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 최근 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 5ha 이상의 산림벌채지에 전수 조사를 할 계획이며, 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,

○ 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 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산림추진 전략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 수렴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.

○ 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걱정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포함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고,

○ 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를 포함한 일부 논란이 제기되는 있는 사항에 대하여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.

□ 최병암 산림청장은 “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 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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